한동훈의 직격탄 “청년 착취, 청년 독박”..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 ‘파산’

“기성세대만 이득, 청년 부담 폭탄”.. 여당도 분열 조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혁안이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며, 한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청년층의 반발을 외면한 합의”라는 비판이 커지며 내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정치권을 넘어 청년층의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 “공평해 보이지만, 청년 세대만 덮어쓴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렵게 합의했다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고통을 청년에게만 씌워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을 모든 세대가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는 방안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길어 결국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은 천천히 올리면서 받을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즉시 43%로 인상하는 것은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익만 커지는 구조”라며 “결국 청년만 더 많은 돈을 내고 기성세대의 연금을 보장하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 여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 배신” 비판 확산

한 전 대표의 비판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총사퇴하며, 당 지도부의 합의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했다”라며 “민주당과 합의한 당 지도부의 결정이 청년층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청년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연금개혁 청년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을 배신했다”라며 여야의 합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청년만 희생시킨 개혁안, 미래세대 부담 폭탄”

이번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 방식입니다. 청년층이 오랜 기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외국에서도 세대별 차등 인상은 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전 세대 균등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청년 부담 가중.. “정치권 결단이 시급”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혁안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 세대가 미래의 연금을 지탱할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연금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 “이대로라면 청년층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성세대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미래세대가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