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번째 탄핵 발의…與 "탄핵 기술 수출했다면 불티났을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이라며 "임기 3년이 안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유는 12·3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권한대행 개인을 겁박하는 걸 넘어 (민주당은)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호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다"고 민주당을 향해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8전 8패를 기록 중이다. 그래도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며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