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난항 전망

2025. 3.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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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비화폰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 상당성 여부를 검토한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시도를 방해하고, 비화폰 사용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한 김 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게 끝입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을 압수하려 했지만,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영장 신청이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차장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고검 영장심의위를 요청한 끝에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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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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