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각하 결정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각하 결정문은 아직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주거지에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세차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각하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재판이 개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