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尹 석방 즉시항고 포기’ 관련

공수처, ‘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 사건도 수사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