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번째,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실익엔 물음표

[앵커]

이렇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와중에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인데, 당 내부에서조차 실익이 없는 탄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를 받아 기재부 차관에게 전달, 지시하며 '내란 공범'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3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단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 임기 중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30번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단 강경론이 힘을 얻은 겁니다.

탄핵안 발의 후에도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하면, 최 대행의 탄핵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 개최엔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