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휘청하자…법인세수 또 '구멍'

영업이익 12조 거뒀지만
이월결손금 등 공제하니
올해 납부액 1조 밑돌아
작년 적자로 0원 납부 이어
최대 6조 내던 삼성 공백에
올 법인세 목표 88조 '비상'

삼성전자가 올해 납부할 법인세가 수천억 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적자를 기록하며 한 푼도 안 낸 데 이어 올해도 예년에 훨씬 못 미치는 법인세를 내게 됐다. 많게는 6조원을 법인세로 내며 법인세 기여도 1위였던 삼성전자로선 '굴욕'인 셈이다. 정부가 목표한 올해 법인세수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삼성전자가 공제 항목 등을 점검하며 최종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 중인데 1조원을 넘지 않는 수천억 원 규모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외국에 세금을 내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12조3600억원을 내며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1조5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올해 법인세 수입을 작년보다 26조원 늘어난 88조원으로 예상한 배경에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손실을 차후 연도에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실제 삼성전자의 납부액이 수천억 원에 그치면서 정부의 법인세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인 당기법인세부채는 1조3805억원이다. 이 액수는 아직 각종 공제액 등이 확정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법인세는 순이익에서 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조정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여기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5~6년 새 많게는 6조원가량을 법인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납부액 수천억 원은 세수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수치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재무제표상 법인세부채 금액을 보면 2019년(2018년 귀속) 7조9300억원에 달했고 2023년에는 2조5300억원이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한 실제 납부액은 적게는 2조원, 많게는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법인세에 따라 정부의 법인세 수입도 출렁여왔다. 삼성전자가 2021년에 전년 대비 56% 급증한 영업이익 32조원(별도 기준)을 거두자 이듬해인 2022년 정부의 법인세 전체 수입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반면 삼성전자가 2023년 적자를 내며 이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내게 되자 2024년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22.3% 급감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