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에 집착하는 트럼프…6·25전쟁 제정된 법안까지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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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심 광물 및 석탄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국내 가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 기타 투자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국방부와 협력해 새로운 광물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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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물·석탄 업체 반색…중국·호주 업체는 주가 하락
이날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국내 가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출, 기타 투자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 확대 등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원자재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7억 5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법을 이용해 미국산 전기 히트펌프 생산을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국방부와 협력해 새로운 광물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산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연방 토지 내 광물 생산을 우선시하라는 내무부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가공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오랜 우려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내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핵심 광물에는 우라늄, 구리, 칼륨(Potash), 금, 그리고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 의장이 지정하는 기타 원소, 화합물, 물질이 포함되며,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는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자원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캐나다, 우크라이나, 그리란드(덴마크)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지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5종 이상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는 7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과 호주, 중국의 광물채굴업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희토류 광산업체인 MP머티리얼즈는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최대 4.6% 상승했고 석탄업체 피바디 에너지는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호주의 리튬 채굴업체 라이언타운 리소시스는 최대 7.1% 하락했고 시라 리소시즈는 최대 7.1% 급락했다. 중국 티앤치 리튬과 간펑 리튬도 하락했다. 호주 석탄업체인 뉴호프와 화이트헤이븐 콜도 약 4% 하락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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