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탄핵발의에 "헌재 판결 3주째 무시…질서 유지되겠나"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2025. 3.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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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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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발의 이유' 묻자 "헌법 반드시 지켜야"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 왜곡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 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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