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尹 기각 가능성 높아…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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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2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며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물려 있다"며 "12월3일 밤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부분을 한덕수 대행이 뭐 이를테면 내란을 방조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물려 있고 그 국무회의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온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우왕좌왕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마지막에 채우려고 보니까 단추 구멍과 단추가 하나 맞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내용의 문제만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는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다음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어서 아마 다음주 이르면 다음주 말에 윤석열 대통령 결론을 내지 않을까 보고,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음주는) 슈퍼위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은 잡지 않은 데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200석(가결정족수)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한창, 정계선 두 분에 대해서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순간부터 그게 잘못되면 그 두 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오늘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 본안에 대해서만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이후로 만약에 잡힌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서로의 그 컨센서스가 가능한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다고 저는 본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보고 기존의 그 본인의 판단을 바꾸는 재판관들이 계실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