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선고 기각 가능성"…선고 지연되는 이유는[신율의 이슈메이커]

"尹 헌법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하자 드러나"
"몸 조심하라" 이재명 발언, 조급함에서 비롯
"이 대표 2심 선고 유죄 유력…민주당 변함 없다"
명태균 게이트에 얽힌 오세훈…"별 문제 없을 듯"

△신율

예, 이번 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측에서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3월 초에는 탄핵 선고 결정이 나올 거라고 주장했는데, 3월 초가 지나고 나서 3월 14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14일도 지났고, 민주당은 21일에는 꼭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지나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제쯤 결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율의 이슈 메이커에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긴박하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민 전 의원은 5선 의원이십니다.

더군다나 법조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전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신율

네, 지금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내란이다, 내란 동조다 하면서 낙인을 찍었지만, 헌법재판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과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곧바로 재판의 기초 자료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글쎄요. 다양한 쟁점이 있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용 의견이 4명, 기각이 한두 명, 혹은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 정도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결국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시나리오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민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1700여만 명의 주권적 선택을 무효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호인단을 동원해 이를 부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1700여만 표를 무효화할 정도로 결정적인 사안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모를까, 대통령의 정책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던데요. 각하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그렇죠.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란죄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죠.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조사나 검토가 국회 소추 측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율

한편, 민주당이 요즘 여러 가지로 조급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민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부추기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민생을 해결하거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호할 리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절대 다수당의 힘으로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비대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상민

정치인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총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그중 13건이 의결되어 직무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법과 제도를 탄핵 소추라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고,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법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합법성을 가장한 방식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민주당이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엄포를 놓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편인데,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려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포기한 사례가 있죠.

결국,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신율

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라고 한 발언, 보셨죠?

이 발언이 이번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솔직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저급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드문데, 너무나 저열한 발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길거리 싸움에서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 그것도 원내 1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인데, 그 인성과 태도가 너무나도 함량 미달입니다. 뭐라고 더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율

이런 발언이 결국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상민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게다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은 3월 26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재판 선고가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상당한 조바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일 겁니다.

△신율

2심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 2심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심과 동일하게 실형, 다시 말해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올까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좀 더 정확히 전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민

저는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항소가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 이유를 법조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황 증거들과 기존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반박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한 것,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판관이라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만약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내 비명(非明)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즉,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더 어수선해질까요?

▲이상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미 변질되어 이재명 사당(私黨)이 됐다고 봅니다.

비명계 의원 몇 명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만약 비명계가 강한 결기와 의지를 가졌다면 벌써 행동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듯이,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후안무치(厚顔無恥) 아닙니까? 설령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려 할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율

그렇다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소추란 단순히 새로운 기소를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다수설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단어의 뜻을 멋대로 바꿔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려 한다면, 그야말로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뒤틀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정말 위험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율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 때문인데, 이게 향후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민

글쎄요, 오세훈 시장 본인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네.

▲이상민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한국 정치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명태균 씨는 현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저 제3자일 뿐인데, 그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문만으로 정치가 요동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율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제가 사건의 세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세훈 시장 본인이 해당 인물을 몇 차례 만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 잡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명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라이브 : 2025년 3월 20일 오후 2시 ~ 2시2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