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3년 연장…대학 진학 않아도 체류 가능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처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오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최초 시행 당시엔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된 뒤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대상에만 한정됐는데, 2022년 2월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아동도 포함됐고, 체류 기간 요건도 6~7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준수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의 부모 또한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등학교 졸업 뒤 취업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18살 이상 24살 이하인 외국인이 △18살이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비자 또는 취업 비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중 어느 한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미등록 아동을 신고할 때 부모 1인당 부과되는 범칙금 900만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