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헌재, 한덕수 내란죄 판단?…탄핵 정족수는 어떻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그동안 대통령과 내란죄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했었는데,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내릴 것 같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 인정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판단 맥락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이 된 거거든요.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점 들을 들어, '가담한 적이 없다'고 결론낸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굳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한 총리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과 똑같이 적용하냐, 국무총리에 맞게 적용하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도 판단이 나오겠네요.

네, 각하 여부를 따지는 건 예선, 인용이냐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건 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겁니다.

예선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본선격인 내란 동조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탄핵 사유에 대해 굳이 따지지 않는거죠.

이렇게 되면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일반 정족수인 151명 이상이면 탄핵안 가결 충분하다고 본다면, 예선은 통과한 셈이니 각하가 아닌 파면이냐, 기각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Q3. 그런데 이 정족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잖아요. 정족수 문제를 따진다는 점은 같은데, 그건 왜 같이 선고를 안 하는 거에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심판, 이것도 비슷한해 보이지만 같지 않아선데요.

한 총리 탄핵심판은 국회 정족수가 200명이냐, 과반이냐만 따지면 되지만 권한쟁의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이 정말 침해당했는지까지 따져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때 불참했잖아요.

표결을 거부한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할 지는, 헌재에서도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 사안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선고 날짜를 잡고도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잡지 않은 거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Q4.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최상목 현 권한대행이 임명했거든요.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두 재판관 임명도 원천 무효가 되는거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 공세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헌재는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든 국회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임명했는 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당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무효 아니냐 여권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Q5.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설령 각하나 기각이 돼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자격을 잃거나 선고 권한을 뺏길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 각하 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두 재판관의 자격 시비를 들어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비판을 할 소지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