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대립? 시간 부족?… 헌재 尹 탄핵심판 장고에 쌓이는 추측

정부·여당 “절차적·법률적 하자”... 민주 “빈틈없는 파면 논리 준비”
법조계 “평의 시간 부족도 요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힌 20일 경찰이 헌재 정문 앞의 1인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날 경찰의 조치로 ‘헌재 주변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경비 계획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는 평가도 나왔다. 사진은 조치가 취해진 헌재 앞. 조주현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4주째 선고일을 예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의 장고 배경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백가쟁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법률적 하자”를,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파면 논리 준비”를 지목 중이고 법조계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 앞선 헌법재판에 따른 평의 시간 부족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예정일은 3월 하순께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그간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소추 사유를 공유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지만,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서만 이날 ‘24일 오전 10시 선고’를 예고하며 윤 대통령 선고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법률적 하자를 인지해 격론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 탄핵심판 과정과 내용상 흠결 등에 대한 비판을 길게 숙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기각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대로 같은 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탄핵 기각, 각하는 불가능하며 이미 헌재는 판결문 작성을 끝내놨을 것”이라며 “다만 이후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판결문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장고가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관측한다.

노희범 전 헌법 연구관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보려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별 입장이 정해지는 게 순서”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이어지면서 헌재가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은 헌재가 다수 인사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 선고를 진행했기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다만,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임에도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정치권, 국민 간 대립 격화 영향이라고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