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가능성에 이재명 2심…내주 '슈퍼 사법위크'

[앵커]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가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도 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결론 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오늘(21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거라 밝히면서 다시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겹쳐서, 윤 대통령 선고까지 겹치면 사실상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서울고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다음 주 중후반 이뤄진다면, 한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이른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전례에 비춰 전직 대통령들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 2심 선고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중후반 선고를 할 거라면, 다음 주 초엔 양측에 통지해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초 평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 현재로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한 총리가 먼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다섯 가지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지난달 변론에 나섰던 한 총리는 자신은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계엄 방조'를 부인했고요.

나머지 탄핵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를 하나라도 인정해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면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문에 비상계엄이나 국무 회의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담길지도 관심인데,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도 얽혀 있고 다른 소추 사유들로 기각, 각하될 수도 있어서 두 재판을 연관 짓기 어렵단 관측도있습니다.

만약 계엄 관련 사유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경우,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인 만큼 파면이냐, 복귀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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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