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2심 선고…1심은 의원직 상실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선고인 만큼, 항소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5일)>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1심 선고 약 4개월 만에 나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첫 재판부터 결심공판 날짜를 지정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멈추는데 재판부는 선고 당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이 대표의 2심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 가운데 이번 선고는 이 대표 정치 행보의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며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또 다시 유죄, 특히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대권가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만약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대법 확정판결 시점을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기간 내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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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