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국민연금 개혁안, 젊은 세대에 부담 떠넘겨” 반발

국민연금 접수 창구. /뉴스1

청년들은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월 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2030 세대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앞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것 같은데,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밖에 늦춰지지 않았다”며 “몇 년 뒤면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그동안은 보험료를 직장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테고 수십 년 동안 내야 하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해 41.5%보다 1.5%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되면 월급 300만원을 버는 40대 근로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는 5000만원쯤 더 내고, 받는 돈은 2000만원쯤 늘어난다.

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37)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면서 "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39)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면서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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