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한덕수 탄핵 각하한 2명, 이상신호.. 尹 탄핵도 걱정"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한덕수 2명 각하? 尹 탄핵 각하 전조증상일까 우려
- 헌재,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안해도 되는 유예권 준 셈
- 보수 성향 재판관이 이재명 선고 보고 시간 끌 거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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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기각? 헌재, 법률보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
- 전문가들, 헌재가 尹 탄핵 계속 미룰 가능성도 언급
- 尹 탄핵 선고 계속 지연되면 헌재 무용론 나올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찜찜하다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략 1주 전인가 열흘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하를 주장했었잖아요. 거리에 플래카드에도 각하해라고 하고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조증상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죄가 없었으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없었다. 그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안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까지 가서 판단을 안 받아도 된다. 각하해라 요건에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취재를 해봤는데요.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법률가 두 분께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다.

◎ 진행자 >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 장윤선 > 논리적 정합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특히 전체 39쪽 가운데 22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총리의 행위의 위법성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국정 혼란이 가중됨으로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 심판을 해왔던 그런 본질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헌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률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각하가 2명인데 이 두 사람의 결정이 매우 별스럽게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기각 가운데 5명이 기각이지만 그중에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시라는 말이 없고, 때 어쩌고 나오는데 이 자체가 매우 작위적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결국 이 세 사람이 문제였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은 분명한 이상 신호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 기류가 4대4다라고 하면 즉각 선고할 텐데 그게 아니라 5대3이라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전에는 헌재가 선고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되는데 오늘 보인 태도를 보면 금방 임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헌재가 지루하게 시간을 끌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 두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경우에 따라서는 6월 12일 180일 기간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진행자 >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장윤선 > 안 되죠. 지금 상황은 저는 이런 거예요. 87년 6월 항쟁만큼 그것보다 더 세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앞서서는 지귀연 판사에 의해서 구속취소와 또 심우정 총장에 의해서 즉시항고 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파괴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헌재까지 이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된다면 이건 도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헌재 스스로 국정 혼란 언제 해소될 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기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논지에 따라서도 빠르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국법 질서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헌재가 해야 존재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전민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물론 장 기자 취재하신 그분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국가가 정말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이 간다 그렇게 되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아까 임지봉 교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하 2명의 의견을 자세히 뜯어보면 윤석열 피청구인 재판에서는 각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고 나머지 각하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이었어요. 장 기자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긍정적인 분석하는 분도 계신데 문제는 판결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만약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견디겠습니까? 이 상황을.

◎ 장윤선 > 이미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천막당사를 광화문 광장에 치고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전농까지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사태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 총파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헌재에 국민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상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지경이면.

◎ 장성철 >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이상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면 안개 정국이 계속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회에서 소문에서는 차기 헌재소장과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 알력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8대0 인용,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어,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문장과 단어를 다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이상한 분위기나 기류가 보인다.

◎ 장윤선 >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수요일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까지는 헌재가 기일을 발표하면 수요일 날 해서 금요일 날 선고하면 한 10시가 됐든 오후 2시가 됐든 선고기일이 잡히면 저는 오히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서 밝힌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평가하지 않았다 이건데 이거는 한 총리 자체가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5명 또는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내란 행위 자체는 상수로 보고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냐 아니면 수수방관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으므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끊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특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한덕훈 사태로 보이는 공동정부 구성 등과 관련해서 위헌·위법한 소지는 분명하게 있었고 특히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봐주는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냥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하루하루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큰일이지만요. 아까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어요. 내란 혐의자는 판사 하나가 엉뚱한 판결을 하고 검찰총장은 버티고 해서 풀려나고 헌법재판소도 자명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폭력으로 막을 것처럼 맨날 위협을 하고 있고, 국가적 혼란을 방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장성철 >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 장윤선 >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헌재 무용론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헌법재판소 도대체 왜 있는 거냐.

◎ 진행자 > 무용론이 나오기 전에 지금 큰일이 날까 봐요.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온 국민이 계엄의 불법성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지켜본 계엄 사태이고 물론 그걸 가지고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냐, 물론 죽은 사람은 없지만 다친 사람은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행위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헌 행위에 해당돼서 이것을 파면 결정 안 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 대중의 특히 법률가들의 판단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지귀연 판사의 예처럼 오늘 김복형 재판관의 예처럼 아주 지엽말단적인 것을 이슈로 삼아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은 단심제라서 무의미하다. 그전에 헌재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전 국민이 나서서 다시 한 번 광장을 뜨겁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정말 국민들 괴롭히는 군요.

◎ 장윤선 > 결국 국민이 주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 장성철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기각 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죠. 저도 기각 날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각하의견을 낸 것은 대단히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선고도 각하 사유를 들어서 각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다른 데 보도를 보면요. 보도지만 윤 대통령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2차 계엄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장성철 > 그건 원래 보도가 계속 나왔었죠.

◎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고민할 게 있나요?

◎ 장윤선 > 저는 다 떠나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고도 판사들이,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관들이 이거를 용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마타도어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무슨 재판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치 질서 자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묵인이 가능한 건지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판결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논리를 본인들이 뒤집는, 앞으로 그럼 대통령은 누가 와서 임명을 안 하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이걸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 장윤선 >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기일과 관련해서 즉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적당한 때라고 하면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 그것도 그러면 입법에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법률로,

◎ 진행자 > 헌법재판관이 말입니다. 언어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지체 없이라는 거를 열흘은 지체 없이에 포함이 되고 공동 언어생활까지 만들어서 규정을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장성철 > 글쎄 말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저런 판단이 저는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 장성철 > 상설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 안 해도 그냥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예권, 면허권을 줘버린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황당한 얘기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침탈한 부분들, 그런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고가 나올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고 26일 날 나오는 걸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 최대한 늦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주 안에 하겠습니다, 3주 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장윤선 > 정말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양심도 없는 거죠. 법률가들의 기본 양심도 없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고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물론 형사재판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치 환경이라든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정무 판단을 해서 당신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복귀해서 대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무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결정문만 보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고 관련해서 헌법연구관 출신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면 본질 자체가 헤쳐지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을 계속 늦춘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계속 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피가 마르는 이런 상황에 계속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민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정 혼란을 막으려면 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 조정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생각해보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대행이 나와서 또 혼란이 부추겨진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또 우려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보가 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난 21일 날 한 종편 언론사에서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정확히 맞혔어요.

◎ 진행자 > 뭐를요?

◎ 장성철 > 기각5, 각하2, 인용1.

◎ 진행자 > 이번 한덕수 건에 대해서요.

◎ 장성철 > 네. 정보가 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과 정치권의 영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걸 왜 흘렸겠냐고요.

◎ 진행자 > 여론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오히려 빨리 판결을 해야죠.

◎ 장성철 >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전체 여론을 볼 필요는 없죠. 보수 쪽의 여론만 보면 자기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4월 18일 이후에.

◎ 진행자 > 물론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라도 그런 불손한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전 과정을 통해서 계엄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건 자명하게 국민에게 본인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각을 생각하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어떤 사고가 대한민국을 아프리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 장성철 > 오늘 결론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리하고 불리한 쪽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논의하면 무조건 다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다수고 이건 논의하면 안 돼, 이건 논의하면 인용이니까 이거는 각하해야 돼. 각하 쪽으로 계속 압력도 하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 건도 각하의견 2명이 나온 게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 장윤선 >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법률가들 취재해보면 뭘로 각하 의견을 쓸 거냐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임지봉 교수 얘기는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2명의 각하의견을 낸 보수 재판관들이 의결정족수만 가지고 문제 삼았지 다른 윤석열 피청구인이 문제 삼는 절차상 하자 부분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 장성철 > 그것만 생각해서 각하했으면 다른 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 텐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난 판결문을 보면 의결정족수는 151개다라는 것이 합치된 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 진행자 > 무슨 이유라도 댈 것이다.

◎ 장성철 >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

◎ 진행자 > 오늘에 들어서 심각한 분위기가 다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장성철 > 그럼요.

◎ 장윤선 >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사태 때 그때부터 상당히 위기감이 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뭔가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 편인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실기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누구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어떻게 막 나서서 설파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국민이 나서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행하느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후진적으로 가는 튀르키예만 보더라도 야당 지도자를 어느 날 갑자기 에르도안이 구속시켜버려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고 전 국민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당신 똑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야라는 얘기를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없겠다. 탄핵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12월의 여론조사가 국민 열 가운데 일곱 이상은 조속하게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게 쭉 가면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론을 압도적인 여론으로 바꾸는 역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뉴스하이킥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누구나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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