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일 발표 없다”…28일 유력설 [세상&]

당초 21일 선고 유력했지만
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일 발표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도 않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다음주 월요일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오늘 오후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다음주 수요일인 26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금요일인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게 된다. 연이어 대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면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