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GH 문제, 이전 반대 명분 쌓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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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 발표에 대해 "남부권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움직임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백 시장은 "경기도-구리시-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GH 구리시 이전 절차를 협약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나친 행보"라며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GH가 구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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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 발표에 대해 “남부권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 움직임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백 시장은 20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 발표에 대한 입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얘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야 구분 없이 나왔던 얘기로, 현재는 시민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시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기에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서울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직은 편입 추진이 아닌 검토 단계”라고 주장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관련해 현재 단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전 절차 중단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있을 당시에도 구리시에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단체 역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며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주민 간 분열과 자치단체 간 분쟁을 야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GH 이전 후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서울시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이전 관련 업무협약서의 효력 문제도 새롭게 드러났다.
백 시장은 업무협약서 직인 누락 의혹에 대한 질문에 “(2021년 체결된) 경기도와 GH, 구리시 간 이전 업무협약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고,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도 담겨 있는 것이 맞다”며 “관인이 누락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관련 문구도 들어가 있어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많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 경기도에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질의해 협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서로 받아둔 상태”라며 “경기도의회 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끝으로 백 시장은 “경기도-구리시-GH 간 협약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GH 구리시 이전 절차를 협약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나친 행보”라며 “경기도는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속히 개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GH가 구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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