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행의 대행 탄핵시도… 최상목 ‘배수의 진’

■ 崔대행 ‘자진 사퇴’ 맞불 고심
명분없는 줄탄핵 부정여론 전망
崔 떠나면 이주호 부총리 순번
외교안보·관세 등 현안 산적해
총리실 내부선 ‘사퇴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진 사퇴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시점에 줄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시도하는 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사전에 전격 사퇴 카드를 꺼내 들어 야당의 ‘탄핵 실익’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격 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 유기 현행범” “몸조심하길 바란다” 등의 발언, 최종시한을 제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국정 마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 카드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야당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나설 경우, 야당의 명분 없는 줄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 탄핵이 전혀 실익이 없다”는 야당 내 목소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혀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동으로 권한대행직에서도 사의하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는 점은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여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의 표명에도 행정적으로 사의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즉각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기재부나 총리실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이어진다고 한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맞지만, 이 행위를 사퇴 카드 등으로 맞받아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기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