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 결정

절차 및 시기는 협의하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과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의장도)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의장이) 최 대행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권한쟁의심판서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위헌 상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