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생 빠진 선심성 예산 삭감 요구 결국 외면

충청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했던 충청북도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부가 오히려 되살아났다.

"민생 빠진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을 통해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외면 당했다.

20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전날 충청북도가 제출한 1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전체 예산의 0.75%에 불과한 7개 사업, 27억 원을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4개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에서 삭감했던 사업보다 오히려 3개 사업, 7억 원 가량의 되살아난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당산벙커 접근성 개선사업 5억 원,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 이전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 한우개량능력검정(대체 조사료비) 1억 4787만 원이 전액 복원됐다.

도의회가 그동안 '선심성 졸속 예산'이라고 호통을 치고도 대부분의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내팽개쳤다"며 예산 삭감을 거듭 압박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뒷전인 충청북도의 선심성 예산과 안전불감 예산에 대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별로는 일하는 밥퍼 지원과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옛 청풍교 관광자원화 등이다.

일하는 밥퍼의 경우 당초 본예산(7억 원)의 6배 규모인 45억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무리한 사업 확장이 지적됐으나 정작 예산은 15억 6천만 원이 삭감되는 데 그쳤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중복 사업이라는 눈총을 받아온 도립파크골프장 예산 45억 원과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는 옛 청풍교 보수·보강비 19억 6천만 원은 도리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몸을 사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전체 도의원 35명 중 26명이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최근 취임한 충북파크골프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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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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