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신용 하위 50%로 확대… 당국, 저축은행 제고방안 발표

햇살론·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강화
저축은행 M&A 기준 한시적 완화
저축은행 NPL 관리 전문회사 설립
1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 조성

저축은행 이미지. /뉴스1

금융 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을 현행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햇살론·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실 PF 대출 정리를 위한 1조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가 조성되고, 저축은행업권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 저축은행업계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금융 당국은 신용점수 하위 30%에 70%를 공급하는 사잇돌대출 요건을 신용점수 하위 50%에 70%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50%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10%를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둬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중 NPL 회사를 설립하고, 올 3분기 이후에는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업권은 자체 NPL 전문회사가 없다.

M&A 기준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BIS 비율 조건은 현행 9%에서 11%로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이 추가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를 감안해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안착하기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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