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민자 추방·구조조정’ 제동… 트럼프 “판사 탄핵해야”

사법·행정부 정면충돌에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갱단 이송 적법성 지적
USAID 해체·공무원 해고 복원 지시
트럼프, 행정명령 금지 판결에 저격
“미친 급진 좌파… 대통령 아냐” 비난
법원 명령 거부에 헌법 위기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법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급진 좌파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나섰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위기’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치광이 급진 좌파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다.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자신이 사법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한 인물은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20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는데, 보아스버그 판사는 강제 송환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동안 이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을 태운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법무부와 법원은 이민자 추방의 적법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게 입증돼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맞받아쳤다. 대법원장의 공개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도 이민 정책을 거부한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임명) 판사”라고 비난하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정부효율부(DOGE)가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것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폐쇄를 위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지법 아나 레예스 판사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인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판사 탄핵은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해 ‘정치적 쇼’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사상 연방 판사가 탄핵당한 사례는 8명에 불과하며 사유도 판결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은 엄포에 불과하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