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만나 “美 수출통제 신경써야” 강조한 통상교섭본부장

중견련, 정인교 본부장 초청 간담회
鄭 “美 관세정책, 투자 기대 측면도 있어”
공공부문 수입 통한 관세협상 방안도 거론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관 역량 총동원해야”

19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중견기업 애로사항이 담긴 책자를 건네고 있다. 중견련은 이날 정 본부장을 초청해 그로부터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중견련]

미국의 관세정책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견기업 최고경양자(CEO)들을 만나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최진식 중련련 회장은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야기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강연에서 “미국은 4월 2일 21개 국가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관세유예에 대해서도 5가지 기준을 밝혔다.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 비관세 조치, 환율, 부가가치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저물고 있다”라며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와 수출 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수지를 줄이는 건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 ‘수출은 좀 적게 하고 수입을 늘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며 “공공이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을 민간 기업들에 떠맡길 수 없는 만큼, 공공 부문에서 미국산 제품 등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배경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높게 전세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가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럽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임명된 제프리 캐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 담당(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차관에 대해서도 “제프리 케슬러 차관은 수출 통제 경력이 없고 그동안 관세 업무만 했는데 이 자리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강연에서 특히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뒀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상·하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미·중 갈등 구조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인들은 수출 통제에 대해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며 “미국은 수출통제 규범을 강화시키고 위반 기업을 적발해내는 데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다. 수출통제 한번 걸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무역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업의 전략적 판단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 본부장에게 중견기업 애로 사안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증 방안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도 최대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