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신속한 판결 촉구…위기의 본질은 국정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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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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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정작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선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급기야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했는데 (모수개혁안 통과를)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의를 이루는 게 일단 최선이기는 하다"며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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