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에 추측 난무…"8대 0 인용" vs "기각·각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며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에도 탄핵 며칠을 앞두고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라고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보니 (인용이) 됐다"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중하다. 무조건 8대 0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 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받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