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與 “‘의견 불일치’인 듯… 기각 또는 각하 예상”

“野 마은혁 임명 압박, 본인들 뜻대로 안 된다는 방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각이나 각하가 예상된다고 18일 분석했다. 탄핵심판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율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 통상 진행되는 평의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약 3주가 지났지만 선고일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선 선고가 한 주 더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역시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가하는 건 헌재에서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를 비춰본다면 평의 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되는데, 탄핵심판 정족수인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이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최근 연일 절차적 흠결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는데, 이 역시 중도 성향 3인 재판관을 각하로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기각은 ‘계엄사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소추 요건에 맞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탄핵소추 재추진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결을 못 하고 있다는 건 6표가 안 모였다는 의미이고, 반대파가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5대 3이 굳어지면 인용파에 서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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