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헌재 尹 탄핵 선고, 기각·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헌재 결정 지연에 "6명 의견일치 못 이뤄"
"야, 마은혁 임명 요구하며 최상목 겁박…본인들 뜻대로 안 된단 방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이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주라는 걸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는 "과거에 소위에서는 법안을 합의 처리 하는 게 원칙이고 관행이었다"며 "2개 상설특검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고,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국 정쟁을 위해서, 혹시 앞당겨질 조기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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