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가량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온라인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