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5대 3 구도 드러나…尹, 기각 나올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에 인용 1명에 각하 2명으로 의견들이 나뉘었다. 그 얘기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만장일치 의견을 많이 말한다"며 "그런데 헌법체계나 헌법재판과 관련된 체계를 보면 각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각자 의견을 내야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상 대통령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막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매번 만장일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대로 끌려간 측면이 있지만 소수의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는 탄핵은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6명의 재판관이 다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에 인용 1명에 각하 2명으로 의견이 나뉜 것을 언급하며 "특히 각하 의견 2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현재 헌재에 들어오는 건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선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려면 평의가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그 문구에 다 동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다. 거기에 대해 판단을 일부러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현재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거의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선고에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구도가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구나'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그 상황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