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조선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사업 예타 이달 신청

기재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발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디지털포용사회 2.0 마련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차세대 조선 산업 육성을 목표로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 보상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LNG선 이후 차세대 먹거리 육성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단계 자율운항 R&D사업에 이어,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2026~2032년) 예타를 이달 내 신청한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을 위해 치안·의료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모델 발굴 컨설팅 지원과 2단계(도심) 실증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4차선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3237km)를 올해 구축하고, 내년까지 전국 지방도 정밀도로지도(8845km)로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을 위한 신속한 보상을 추진해, 부지조성 착공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단축할 계획이다. 자동차·방산·로봇·IoT 등 4대 분야 중심 국내 팹리스 참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올 상반기 예타를 신청해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메탈음극 원천기술개발과 웨어러블 기기용 소형 전고체 리튬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배터리 분야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과 기존 단기적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위해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17개를 올해 추진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본격 착수하고,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해 1분기 내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포용법'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정비해 전 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사회 2.0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백신 14개와 진단·치료제 34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인허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는 기존기술 여부 확인 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유전자전달체와 인공아체세포 유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유전자치료제 핵심 기술인 유전자전달체 국내 개발 가속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인공아체 기술개발 5개 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경기 고양시 IP 융복합 클러스터와 대전시의 특수영상 클러스터 공사를 각각 착공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는 9월까지 설비공사를 마치고 12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K-City, K-철도 등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 수주전략을 매개로 올해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1조1000억 규모의 PIS(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