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키로

4월 4일까지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마지막 경고…분노가 헌재 담 넘지 않길"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이 지났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07일이 지났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것은 34일 전"이라며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며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 헌법만 바라봐야 하는데 외양상으로는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처럼 보인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행은 "이제는 내란 세력이 내란이 정당했다고 악을 쓰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민은 매일 광장에 나와 절하고 기도하며 하염없이 헌재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되며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4월 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 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 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자료에 관련해서는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해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 청구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혁신당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러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