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미국 안보 전문가 ‘核무장 확산론’ 전망

외교관계협회 기드언 로즈 석좌
트럼프發 동맹 핵무장 확산 전망
러·中 인접한 우크라·대만 이어
한국도 美 ‘탈개입’ 기조 전환 땐
독자적 핵능력 필요성 확산 전망
韓 핵무장→‘日·호주’ 연쇄충격

기드언 로즈 미 외교관계협회 석좌연구원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가 트럼프발 글로벌 지정학 격변 여파로 핵무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우크라이나와 대만, 폴란드와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와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표출된 저돌적인 핵담론이 현실성을 떠나 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도 ‘인식’의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전문 매체 포린어페어즈 편집인 출신으로 미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 석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드언 로즈(상단 사진)는 최근 포린어페어즈에 ‘다음 핵 시대에 대비하라-트럼프가 핵확산을 추동하는 방식’이란 기고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로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동하는 외교질서의 변화에 따라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으로 보고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이 유력 국가들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과 이웃한 우크라이나(대 러시아)와 대만(대 중국)을 우선 거론했다.

대만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미 두 차례 핵무장을 시도했지만 미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로즈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핵무장 노력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 혹은 중국으로부터 핵무장 완성 이전에 공격당하고 국가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비슷하게 이란 역시 핵 무기화의 마지막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고 파괴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발 핵확산 질서가 심화할 경우 그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이어 한국도 새로운 핵보유국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독자적인 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얘기했으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탈개입 움직임을 보이면 이러한 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 정부 관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한미 공동 핵연습, 한미 핵협의 그룹 등 저돌적인 핵담론 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도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며 그 여파로 호주까지 1970년대에 포기했던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서 핵무장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지하실의 폭탄’으로 불리는 잠재적 핵능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생산·배치하지 않지만 필요시 신속하게 무기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첨단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과 대량의 플루토늄 비축, 뛰어난 방위 산업이 그것이다.

아울러 로즈 연구원은 유럽에서 폴란드가 프랑스와 영국에 의존하는 핵우산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7일 의회 연설에서 “전장은 우리 눈앞에서 매달 바뀌고 있다”며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한 동맹을 포기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현실화한다면 동맹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를 전제로 했던 선택의 일부를 재고할 것이고 이는 누가 봐도 놀랍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토록 이상한 신세계(strange new world)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오랫동안 핵확산을 막아왔던 심리적 장벽은 이미 무너졌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해서 로이터 도쿄 특파원 출신 언론인 린다 지크는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시아판 기고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 내부에서 트럼프 2기의 행보가 자국 안보에 경고등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내부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일본 방정식이 커다란 외부 충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의 태도를 바꿀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 요인으로 그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점령으로부터 방어하지 않는 결정 △트럼프-김정은 협상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 △이로 인해 실존적 위협을 느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움직임 등을 거론했다.

그는 아베 정부에서 관방부장관보를 역임했던 가네하라 노부카쓰가 최근 닛케이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환기시키며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한다는 신호가 일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