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승인 말라" 공문···제적·유급 유력

40개 의대에 발송 "다른 단과대 및 학생에도 피해"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건물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8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인 3월 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며 "(집단 휴학이 낳을)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미복귀 시 원칙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건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학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가 18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낸 공문.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장기 수업 거부를 두고 대학가에 번지는 반감도 감안해 이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적혔다. 실제 대학생들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범한 학생은 결석 며칠만 해도 F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만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각 대학도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대는 의대 재학생 890명 중 약 650명이 제출한 휴학계를 검토해 군 입대, 질병 등 학칙이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대생 복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해진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대는 오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라고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21일까지는 돌아와야 학생들이 유급이나 제적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