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추계위 설립 관련 법안, 복지위 통과
27학년도부터 적용...내년도 제외
추계위 공평성·독립성 등은 난제
복지위 "정부, 개선안 마련하라" 주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심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것과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계위의 구성 형평성과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추계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을 만났는데 여러 단체가 생각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다"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개선안을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