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뢰 위기…홀로 빠진 ‘사이버범죄협약’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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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간 기술 협력에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미가입 상태라는 점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다페스트 협약'은 딥페이크 등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만든 국제 협약으로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등 국제협력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일본 등 비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78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빠져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히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사이버범죄 협약'에 우리나라만 제외돼 있어 향후 미국과의 사이버수사 공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진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을 발단으로 법조계와 학계에선 사이버범죄 특성상 국제적 공조 수사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022년엔 국회 차원의 가입 촉구결의안이 발의됐고 2023년엔 공식 가입초청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협약 가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입에 전제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 미리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최대 60일 동안 전자 정보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이와야 일본 외무상(오른쪽)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미국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코스타리카 방문 당시 사이버범죄 협약에 중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더불어 사이버 범죄혐약 미가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AI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가 강화되고, 심할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을 놓고 미·중 패권전쟁이 심화 될 텐데 협약 가입 여부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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