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났어도 문안을 꼼꼼하게 수정하면서 평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날짜는 이번 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 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 자 한 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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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7052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