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원칙 깬 헌재, 보수 궤변에 끌려가나...좋게 보자면 尹 파면 빌드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재 앞 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욕설
-尹, 국민 분열시키고 책임은 국민들에게 지게 하는 상황
-광장의 혼란 끝낼 유일한 방법은 尹 대국민 사과와 승복 선언
-지지자들만 향한 尹 메시지, 절망스러워. 뻔뻔함에 분노
-24일 한덕수 선고, 그래도 최상목 탄핵! 위법·위헌행위 책임 물어야
-‘尹 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권익위의 보복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한 권익위원장, 이거야말로 정치 중립 위반
-3월 13일, 권익위-경호처 각각 징계 의결. 尹 복귀 기대한 무리한 충성심
-이재명 개인 소송에 당비 사용? 터무니없는 주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백혜련 의원에게 날계란 던진 사람 아직도 검거 안 됐다고 합니까?

☏ 전현희 > 네, 지금 경찰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전담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지시했는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정 의원도 폭행당했잖아요, 한 남성한테. 이 사람은 검거가 됐다면서요?

☏ 전현희 > 어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광화문으로 옮기는 도중에 극우세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민주당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같은 날 유사한 사건이 두 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헌법 질서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극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을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하고 광화문으로 행진을 통해서 걸어갔는데 우리가 옮겨가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많은 시위대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저희들에게 막말 욕설을 퍼붓고 그야말로 상황 자체가 거의 혼동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한적인 그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나라를 책임졌던 대통령직에 있던 분이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거리에서 극단적 상황이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라도 제어하려면 탄핵심판 선고가 일단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현희 > 맞습니다. 이런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신속한 방법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의 심판에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제 용산 비서실을 통해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인요한 의원이 대신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현희 > 굉장히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지자만을 향해서 자기를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에 다름이 없고요. 이런 태도가 계속적으로 극단적인 분열을 내는 이런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지지자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단식을 하거나 매일 집회에 나와서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탄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거의 매일 광화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또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전현희 > 너무 실망스럽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뻔뻔함,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왜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 전현희 > 헌재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하겠다 이렇게 평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탄핵되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해온 게 벌써 3주째가 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헌재가 어제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헌재가 그동안 지켜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내용도 사실상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선입선출 원칙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처리하는 그 원칙도 사실상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그 원칙을 지켰는데 한덕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뒤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이것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은 헌재가 국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를 선고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는 빌드업으로 우리가 그나마 선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뒤에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헌재가 그걸 의도했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 전현희 > 이번 주부터 그런 생각과 불안감이 들고 있는데요. 헌재가 자신들이 약속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사실상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헌재에 요구했던 그 수준대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덕수 총리를 먼저 윤석열 대통령보다 심판 결정해 달라 이것도 국힘의 요구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인 3월 26일 이후에 탄핵심판 결정을 해라, 이것도 국힘 쪽의 요구인데 사실상 거기에 수준을 맞춰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헌재가 사실상 헌법수호기관임을 망각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그래도 헌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선해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나라의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하거나 각하할 생각이라면 굳이 일정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현희 > 네, 그래서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는 겁니까?

☏ 전현희 > 사안이 저희들이 탄핵 추진을 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한덕수의 헌재 결정이 예고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상목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고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원칙과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사실상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의 사유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탄핵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 대한 탄핵이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로 나서 총리직에 복귀한다면 그 순간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 꼬리표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도 성립이 되고 추진의 실효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정말 많았잖아요. 상설특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라든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을 계속 불복하고 있고요. 대법관도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거부권 남용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해진 많은 국헌문란 위법·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기는 조율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3 내란 사흘 뒤인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 중징계를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현희 > 일종의 보복행위다 이런 생각하고요. 권익위 행동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전제군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 돌아가신 김 국장과 함께 권익위의 손꼽을 수 있는 정말 정의롭고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가 사실상 탄압을 하는 거다 이렇고요. 제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인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권익위가 굉장히 사실상 편향된 잣대로 중요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호처 경호차장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사실상 공무원 행동강령에 장관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그런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런 행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상 올바른 정의로운 발언에 대한 징계는 이건 정치적 의도로 하는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권익위 징계 의결을 요구한 시점이 3월 13일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호처 직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날도 3월 13일이거든요. 이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했거나 내지 윤석열 대통령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전현희 > 대통령실이 여전히 사실상 업무가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권익위 내부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사실상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인사들로 정무직들이 거의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익위의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것을 생각 하고 그런 일종의 충성심에서 무리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쭐게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쓴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문제는.

☏ 전현희 >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냥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동안 계속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비가 지급된 부분은 이건 당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당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힘 측의 근거 없는 고소 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당비 지급이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라든지 변호사 비용은 일체 이재명 대표가 사비로 다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폄훼는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