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美연구소 한국인 직원 '기밀 담긴 노트북' 때문?

美, 원자력硏 공동연구 담당했던
아이다호연구소 韓직원 문제삼아
주한미대사대리 "큰 일 아니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직원이 INL과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연구와는 무관한 일반 원자로 설계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갖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국내 모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사 출신 A씨의 개인 노트북 때문으로 전해졌다. A씨는 INL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0여년전쯤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로용 핵연료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원자력연구원 소속이 아닌 INL 현지 채용 직원이다.

A씨가 해당 공동연구에 참여한 것은 10여년 전 일로, 그가 2023년 무렵 한국으로 들어올 때 보안 절차에 걸린 자료는 당시 연구 자료와 무관한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였다. A씨가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당시 개인 노트북에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 자료가 담겨있던 게 적발돼 노트북을 압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INL과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해당 코드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민감 자료로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통용된 지 오래인 옛날 자료라서 현재는 잘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친분이 있는 일부 연구원 관계자들과 간간히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정부측 관계자와 소통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당 코드가 중대 기밀에 해당됐다면 미 당국이 A씨에 대한 추가 사법 절차를 진행했을텐데, 당시 계약 연장이 불발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사법 조치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자료 유출 사건이 빌미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