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수도권·지방 주택 양극화 해소… 당이 주도할 것”

국민의힘은 18일 지방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당이 주도해 현실화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수요을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 추진으로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 부동산 활성화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도 활성화하고 정주 인구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에선 인구가 줄어 인구소멸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똘똘한 한 채, 강남 한 채로 돈이 몰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 사지 말고 지역 주택을 사고 1가구 2주택이 되면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여당이 주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은 정부와 협의돼 있지만 이런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고, 당 주도로 협의회를 여렁 부작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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