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진상조사단 “단순 정찰 아닌 ‘노출’이 목적”
“계엄 종료 후 다시 실시하려 한 사실도 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