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유보통합...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전연령 교육 돌봄 체계 마련돼야"

14일 '차별없는 유보통합 무상급식 지원부터'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먹는 문제에 대한 차별은 즉시 없어져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무상급식 즉각 시행해야 한다."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가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 차별없는 유보통합 무상급식 지원부터' 토론회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무상급식이 어린이집에서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유보통합연구회' 회장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원미희 의원을 비롯해 이영욱 교육위원장, 엄기호 부위원장,  김길수, 심오섭, 전찬성 교육위원 및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위원장 및 박기영, 박호균, 이승진 사회문화의원과 정재웅, 임미선, 이무철, 김희철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무상급식 실현 방안을 다룬 가운데, 특히 강원도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상황에 맞춘 집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가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회: 차별없는 유보통합 무상급식 지원부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전연령 교육 돌봄 체계 마련돼야"

발제에 나선 김대욱 교수는 "영유아를 위해 마땅히 어린이집부터 무상급식이 지원돼야 한다"면서 특히 강원도에서는 충북과 경기도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3~5세 급식비 분담이 교육청 70%, 지방비(지자체 매칭) 30%로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5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교육청, 지자체 지원이 없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례를 들며 "강원도에서도 2026년 예산에 어린이집 무상급식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타 시도 사례를 기반으로 지혜로운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영유아 돌봄이 초등학생 돌봄만큼 체계적이고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전연령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영유아돌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초등돌봄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0~2세, 3~5세, 초등돌봄을 비교해 0~5세 영유아돌봄도 기준을 초등에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5세 영유아에게 동등한 영유아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0~5세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시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전연령 교육 돌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강원도 출범과 함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을 재설계해야 하며 이 때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도 함께 고려해 출생부터 고등학교(0~17세)까지 적절한 교육재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0~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강원도의 교육재정이 재설계돼야 인구유출 및 지역소멸을 막고 강원도 항구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성공적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자유토론회는 김대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종화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유종운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장, 이혜연 유보통합 범국민연대 대표, 이수진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고 객석에서 참여하는 자유토론으로 어린이집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종화 강릉원주대 교수는 "유보통합의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급간식비 지원과 같은 추진 사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입각한 실제적인 주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중과 평등, 소통을 기반이 되는 차별없는 지원으로 강원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강원도에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무상급식 지원 확대"라고 전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급식 정책은 예산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급간식비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도의 모든 영유아에게 급간식비가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종운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강원도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일한 출발점을 설정하여 강원도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지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첫걸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믿음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교육적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원도 교육 5대 정책방향에는 더 돕는 행정, 더 고른 복지가 들어가 있으며, 강원도 학부모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더 돕는 행정의지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어 강원도가 영유아교육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학부모 대표는 "다른 지자체의 선진 무상급식 사례를 강원도에서도 도입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무상급식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0~5세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강원도에서 적극 도입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최소한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충북에서도 급간식비가 지원되는데 강원은 안되고 있다. 이런 격차가 지속되면 강원도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의가 생각난다. 그 때도 똑같았다. 아이들 밥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은 없다. 강원도 어린이집 다니는 영아와 유아에게도 무상급식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다양한 견들을 내놨다.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어린이집에도 초등학교와 같은 무상급식이 필요하며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이후에도 강원도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에 대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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