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월 소비 4% 증가…당정 ‘가계 지갑 채우기’ 정책 쏟아내
최저임금 인상, 증시 대책 포함
1~2월 소매판매는 4% 증가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4% 증가해 비교적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 당정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예고한 소비 진작과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며 소비 붐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8개 분야, 30개 항목이 포함된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 수입은 늘리고 재정 부담은 줄여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신화통신이 해설했다.
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득 증대가 30개 항목 중 첫 번째였다. 그중에서도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주요 산업과 업종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업 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책임하에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농민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만한 자산 시장을 육성할 방안도 내놓았다. 사회보장기금, 양로기금 등 각종 중장기 자금의 주식시장 진입을 가속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다양한 개인 채권 투자 상품을 만들어 금융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내구 소비재 교체를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3000억위안(약 60조원)을 소비 지원책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두 배 더 커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구환신을 통해 1조3000억위안 어치의 소비를 창출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전기자전거에 더해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가 이구환신 대상에 포함됐다.
연차·유급휴가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행산업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개막 연설에서 “내권(안으로 말려드는 소모적 경쟁)식 경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에도 실시된 정책들이다. 규모가 커졌으며 정부가 양회가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나선다는 점이 달라졌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명확한 지침 없이 모호한 권고 사항만 있어 실제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로이터 통신 전망치(4.0%)에 부합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12월(3.7%)보다 소폭 높아졌다.
산업생산은 5.9% 증가해 로이터 전망치 5.3%를 웃돌았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9.8% 감소해 침체를 이어갔지만 2024년 평균(-10.6%)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앞서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7% 감소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 루이스 루는 분석 보고서에서 “내수가 약했던 만큼 중국의 소비 흐름은 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1~2월 데이터는 중국의 생산 수준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물가하락 압력을 억제하려면 국내 수요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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