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 위생검역·차부품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집중공세

“한국 농업부문 시정할 점 많다”
사과 등 수입확대 요구 본격화
온라인플랫폼법도 직접 비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수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미국 측은 방미한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농업 부문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 장벽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14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뒤 받아들고 온 ‘과제’에는 USTR이 그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할 때마다 지적하던 비관세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비관세 장벽은 상품에 직접 부과하는 직접적 관세 외의 규제로 SPS·보조금·인증 정책·환율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미국 측이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농축산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사과 등 미국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공개된 NTE는 미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았다.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SPS 규정에 의해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산 사과는 현재 2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번 방미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소고기 30개월령 제한’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도 그동안 미국 측에서 지적해온 사항이다. 그리어 대표는 취임 전 기고문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도 들고 나왔다. 관가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무역적자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정책과 규제 전반에 대해 압박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분야별 비관세 요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대표 면담 및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 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