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FTA 재협상 시사,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상호관세 부과 후 양자협상 수순
車·소고기 등 민감품목 포함될 듯
8년 전 협상 분석해 피해 줄이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을 설정한 뒤 세계 각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상협정을 마련하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속셈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수혜를 톡톡히 누린 우리로서는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통상 당국은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 측과 지속해서 교섭을 벌여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상호관세 대상에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수입차에 8%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적용한다면서 2.5%인 미국의 관세도 이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미국 측 요구 사항은 상호관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압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지난 13일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농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디지털 통상장벽 등 비관세 장벽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측이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가공육의 수입 금지,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통제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민감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해 온 만큼 이에 대응할 전략도 마련해야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한·미 FTA 폐기까지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듬해 수입 화물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실익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한 정국에도 피해를 최소화했었다.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번에도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를 최대한 서둘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