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野 “한미동맹 균열 우려…尹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 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