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빠진 추경' 논란 속 충북도 현안 예비심사서 칼질

전창해 2025. 3.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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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빠진 추경'이라 비판받던 충북도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비 42억5천만원 중 15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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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밥퍼·문화의 바다 등 '김영환표' 역점사업 일부 삭감
파크골프장 관련 조사료비도 깎여…의회 "시급성·필요성 의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생 빠진 추경'이라 비판받던 충북도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비 42억5천만원 중 15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무료 급식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꾸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비 7억원보다 수배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정복위는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을 몇 개월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김 지사의 또 다른 역점사업으로 도내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청 본관 문화공간 활용 사업 1억원은 시급성을 이유로,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5억원은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모두 삭감했다.

특히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때 사무실 재배치가 이뤄질 텐데 사업이 조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문위는 이 외에도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은 28억1천만원 중 7억원을, 충북문화예술 기획전 개최는 2억8천만원 중 1억원을 깎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에 손을 댔다.

산경위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한우개량능력검정(시험연구비) 예산 1억4천787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축산시험장 내 초지 활용 불가로 발생하는 조사료 구매비이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에 47억원을 들여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산경위는 축산시험장 이전과 맞물려 추진하는 이 사업이 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산경위는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비 2천200만원도 삭감했다.

김꽃임 산경위원장은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이 미흡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엔 도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7일 이틀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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