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역대 최다…"중국·반도체 가장 많았다"(종합)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이 20건
반도체·디스플레이 多…국가핵심기술도 11건
범죄수익 환수도 늘어…"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이 빠져나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구체적으로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 및 철도 1건, 조선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7건으로 늘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2%로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비중은 계속 증가세다.

범죄수익 환수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3년 2건 6500만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피해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해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 예금, 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11월 피해업체의 게임 소스 코드를 전자우편으로 유출해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개발비 등 13억원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은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활동을 독려해왔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